하반기 25조원 규모 소상공인 맞춤형 종합대책 확인하기
제가 먼저 봤지만 뭔가 애매하게 지원을 한다고 해놔서 조금 실망스럽지만 그 와중에도 어떤게 있는지 꼭 챙겨서 지원을 받아 다시 한번 더 소상공인으로써 꿈을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.
자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 해볼까요??
금융 지원 관련 정책
코로나 기간에 영업시간은 제한되고 대출 지원은 늘어난 결과로 소상공인들이 이자 부담과 연체율이 커져서 이러한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정책
- 정책 자금 상환 연장 (2024.08~)
*지원대상
-개선전 : 업력 3년 이상, 대출 잔액 3천만원 이상
-개선후 : 요건 폐지
*적용금리
-개선전 : 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6% 포인트
-개선후 : 기존 이용금리 + 0.2%포인트
*연장기간
-개선전 : -
-개선후 : 최대 5년
- 보증부 대출, 5조원 규모 전환보증 신설(2024.07~)
-대상 : 지역 신보 보증 이용기업 중 원리금 상환 애로가 있는 기업
-상환기간 : 최대 +5년 연장, 연장시 1년 거치 4년 분할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 등
- 저금리 대환대출(4.5%) 지원대상 확대(2024.08~)
은행 및 비은행권 7% 이상 고름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 가능한 대상자를 중신용자까 지 확대
*지원대상
-신용도(NCB) 839점 이하 ->신용도(NCB) 919점 이하
-대출시점(2023년08월 31일 이전)->대출시점(2024년07월03일 이전)
-대출유형 사업자 대출 -> 사업 용도 가계대출까지 포함
*적용금리
-고금리(7% 이상) 또는 만기 연장 애로 대출 대환
*상환기간
-최대 10년 분할 상환
정책자금 금리 인하 및 추가 공급 정책
-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대(대상의 신용도 기준 하향 조정, 2천억 추가 공급)
-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한도 : 3천만원
- 신용도(NCB) : 744점 이하 -> 839점 이하
- 농산물 구매자금 융자 금리 인하(24년 하반기~)
- 외식업계 농산물 구매자금 융자 금리를 1% 포인트 인하하는 방안
- 금리 2.5 ~3.0 -> 1.5~2.0
- 대상 : 융자금액의 125%이상 국산 식재료 구입 외식 업체
5대 고정비용 부담완화 정책
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금융, 배달료, 인건비 등 주요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, 매출 기반도 확충할 수있도록 도우는 정책
- 전기료 지원대상 확대 : 연매출 3천만원 이하에서 6천만원 이하로 변경
- 임대료 지원
-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(인하액의 최대 70% 세액공제) 일몰 연장(24년 -> 25년말)추진
-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소상공인 등에게 공공기관 자산을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
- 인건비 부담 완화
- 키오스크, 서빙 로봇 등 자동화 스마트 기술 보급 지원 확대
- 최대 5백 ~ 1천만원
- 보조율 : 품목별 50~70%
- 공급규모 : 약 6,000개
- 음식점업 주방보조원 E-9 비자 시범사업 평가를 토대로 지역 및 업력 요건 등에 관련 한 외국인 고용 허가 범위를 확대를 검토 예정
- 플랫폼 상생 협력 및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추진
- 대표 소상공인 업종(배달앱, 숙박앱, 모바일상품권 등) 에서 경제적 부담 완화 논의
- 사업주 부담 배달료의 경우 음식업 등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배달료 신규 지원 추진
-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 확보
- 개정된 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 하도록 유도
- 소상공인의 권리금 및 보증금 등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적극 활용
소상공인 영업 환경 개선 확인
-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관련 제도 개선 :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에 대한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가맹점주와 협의 의무화 등
- 사업장 정보 중심의 신용평가체계 구축 :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 개선을 위해 개인사업자인 경우 신용 평가시 사업장 정보 중심의 신용평가체계 구죽(금융권에서 개인사업자 싱용평가시 사업주의 신용 또는 담보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한 애로사항 반영)
- 도로점용료 감면 연장 : 일반음식점, 노점 등 운영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대상 도로점용료 25% 감면 연장이 추진(24년 ~ 26년)
- 간이과세 매출기준 확대(24.07.01 시행) : 영세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자 매출액 기준이 확대(매출액 8천만원 기준에서 1억 4백만원)
사회안전망 가입 부담 완화 정책
- 노란우상공제 한도 확대
- 납임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: 연 최대 6백만원
- 무이자 대출 및 공제부금 납부유예 인정 사유를 출산한 경우까지 확대
- 고용 보험료 지원신청 절차 간소화
- 현재 : 고용부에 고용보험 가입 후 중기부에 보험료 지원 신청하도록 이원화
- 변경 :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 보럼료 지원도 원스 톱 신청
소상공인 재기 지원
- 채무조성 대상 확대
- 사업 영위 기간 확대 : 2020.04월 ~ 2023.11월 -> 2020.04월 ~ 2024.06월
- 신청기간 연장 : 2025.10월 -> 2026.12월
- 새출발기금 규모 확대 : 40조원 + (기존 30조원)
- 재위업 및 재창업
-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: 국민취업지원제도, 희망리턴패키지 등 연계, 소상공인 취업 및 재창업 지원 추진
-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: 훈련 참여수당(최대 6개월, 월 50~110만원) 지급
- 폐업 소상공인 고용 사업주 : 고용촉진장려금 1년간 월 30~60만원(1명당) 지급
- 성장업종 중심 최대 2천만원까지 재창업 사업화 지원
- 경영개선 : 점포철거비 지원 규모 확대 : 최대 250 ~ 400만원
소상공인 성장 촉진 지원
- 업종별 혹은 분야별 진단, 소상공인 스마트 및 디지털화
- 민간기업 보유, 경영정보 DB를 활용한 맞춤형 성장지원 추진(25년 상반기 부터)
*맞춤형 지원 사업 정보제공, 소상공인 대상 SaaS 도입,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 등
- 디지털 전통시장 구축 : 경동시장(서울), 중동사랑시장(부천) 등 온라인 쇼핑이 가능 한 디지털 전통시장 지속 구축(24년 57개)
- 분야별 탑티어 민간 플랫폼에서 유망 소상공인 직접 발굴, 1:1밀착지(25년 상반기)
- 소상공인에서 소기업으로의 스케일업 지원
- 소상공인의 소기업 성장 촉직은 위해서 소진공-중진공 연계해 마일스톤 방식 지원 프로그램(최대 7억원) 신설
- 소상공인 미래 성과 연동 특례 보증 신설 검토
- 투자자(VC 등)가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선투자 시, 최대 3배(2억 한도) 까지 사업 화 자금 지원
- 향토기업 요건완화 : 근로자 20명 -> 10명
그 외 정책
- 온누리 상품궝 사용처 대폭 확대 : 온누리 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 축소
- 40종 -> 28종(전통시장, 스포츠 학원, 노래방, 병원, 동물병원 등)
- 관광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매출 확대 : 추석기간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숙박쿠폰 20만장 추가 발행
다들 어떤 정책이 있는지 잘 보셨나요? 세부적인 정책 내용은 제가 하나하나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경제가 정말 안좋아서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꼭 경제가 재활성화가 되어서 이러한 정책이 없어도 될정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
